미국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 법안 재시동

연간 1만5천개 취업비자 발급 법안 재상정

최초제안 의원 20명 초당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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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게만 매년1만5000개의 전문직 미국취업비자를 제공하자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재추진되기 시작했다.

 

미국 하원에서 한국인 전문직을 위한 비자 쿼터를 연간 1만5000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미 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피터 로스캠 하원의원(공화·일리노이)은 지난 20일 한국인 전문직 전용 취업 비자를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HR1019)’을 발의했다. 로스캠 의원 등 19명도 소속 정당을 초월해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한국 국적을 가진 전문직 인력에 H1B전문직 취업비자와 비슷한 E-4비자를 미 국무부가 연간 1만5000개 내주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재 미국 정부가 외국인 전문인력에 발급하는 연간 8만5000개의 H1B 비자 가운데 한국인에게는 3000~3500개가 배정된다.

 

특히 같은 법안은 직전 회기인 113차 회기에서 1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바 있어 시간이 갈수록 동참 의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상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지난해 앞장섰던 공화당의 조지 아이잭슨 상원의원에 의해 다시 발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인 전용 미국취업비자 신설법안은 지난 회기에서 상하원에서 동시에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며 추진돼 성사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예산안과 이민개혁 등 다른 이슈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처리되지 못한 채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현재의 114차 연방의회 회기에도 초반부터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행정명령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어 조기에 성사될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대선과 총선을 동시 치르는 2016 차기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연방 상하원을 동시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합법취업비자와 취업이민 확대법안을 본격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인 전용 미국취업비자 신설법안이 재상정되면 초당적 지지를 받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