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되지 않는 불법 1+3 국제전형 유학프로그램

'피해주의보'

교육부, 국제전형 불법프로그램 참여 자제 당부

사법판단이후 당국 강력 제재 움직임

요즘 광고에 자주 노출되는 'OO 국제전형' 등 유사 유학 프로그램에 대해 교육부는 불법이라 규정하고 중단 처분을 내렸으나 여전히 이를 광고하는 유학원이 있어 수험생과 학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2일 교육부(장관 서남수)에 따르면 '고교내신과 면접만으로 미국 주립대 정규학생으로 선발하여 국내대학에서 1년간, 미국대학에서 3년간 교육한다'고 광고하고 있는'OO 국제전형' 1+3 불법 유학 프로그램에 학생, 학부모의 참여 자제를 다시 한 번 당부하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내 대학에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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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학프로그램이란 고등학교 내신과 면접만으로 지원자를 미국 주립대 정규학생으로 선발해 국내 대학에서 1년, 미국 대학에서 3년간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미국 대학의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교육부는 1+3 유학프로그램이 고등교육법 및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2013년 11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학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해당 유학원이 국내 교육을 담당할 것으로 언급한 국내 대학 25개교는 1+3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알려졌다. 심지어 일부 대학은 해당 미국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돼 해당 유학업체에 대학명을 삭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1+3 유학프로그램과 같은 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중앙대에 폐쇄조치를 내렸고 이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법원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해당 미국 대학의 정규학생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내 대학과 미국 대학의 국제 교류학생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임모씨가 중앙대 ‘1+3 전형’에 대한 폐쇄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소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판결은 1+3 전형을 폐쇄하라는 교육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기도 했다. 2013학년 중앙대 1+3 전형에 합격한 임씨는 “교육부가 구제 대책없이 무작정 전형을 폐지하라고 해 재수를 하게 됐다”며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3 전형은 수능, 토플성적 등에 상관없이 국내 대학에서 1년 동안 어학/교양 수업을 마친 뒤 연계된 외국 대학에 3년간 교육을 마치면 해외학위를 받는 전형으로 1+3 유학프로그램과 똑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에는 중앙대 1+3 전형 합격자 85명과 한국외대의 같은 전형 합격자 110명이 낸 소송 등 유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들 판결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중앙대와 한국외대는 시정 명령에 따라 올해부터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기로 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교과부는 현재 광고 중인'OO 국제전형'과 '중앙대 또는 한국외대 1+3 유학 프로그램'의 차이는, 학생 모집 당시 국내에서 교육할 대학이 특정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똑같은 내용으로, 교육부는 같은 업체가 유학원 이름만 달리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대학에 공문을 통해, 동 유학 프로그램에 의해 선발된 학생을 국내대학에서 교육시킬 경우, 이는 국내외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도 국제교류학생도 아니며, 사실상 설립 승인을 받지 않은 분교 형태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제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만큼 다시 한 번 주의를 촉구한다"며 " 따라서 학생, 학부모에게는 손쉬운 방법으로 외국 대학에 유학할 수 있다는 허위광고에 현혹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